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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분·법적권리

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

핵심 요약 상속인끼리 협의가 결렬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(가사비송). 가사사건은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치며(조정전치주의),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심판으로 넘어갑니다. 법원은 상속분,…